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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6일 “전광훈 목사의 코로나19 방역방해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며 “보석조건을 위반하고 방역방해 행위를 일삼는 전광훈에 대해 법원이 신속한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악화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 목사는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며 “보석조건은 사건 관계자와 연락, 접촉을 금지하고 위법한 집회와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목사가 지난 15일 광화문집회 이전에도 보석조건을 위반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었는데도 검찰·법원은 이를 방치하고 광화문 집회를 허용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이 지난 16일 보석 취소 청구를 했지만 법원은 절차를 미루고 있다”며 신속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의적인 방역방해 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사법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감염병 예방법을 신속히 개정해 방역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또는 고의로 전염병을 확산시키는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 확실한 책임을 묻겠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방해 행위와 관련한 처벌에는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의료계 파업과 관련해 “정부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우선한다는 원칙 하에 대응하겠다”며 “이번 일로 의사들이 환자와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그것이 더 큰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자 사정이 있겠지만 비상시국인 만큼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전폭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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