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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여당의 선별 지급 논의 비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상급종합병원장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경기도가 청와대와 총리실에 2차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24일 공식 요청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오후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두 기관에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1차 재난지원금의 경제·심리적 효과가 구체적으로 기술됐다. 1차 재난지원금이 소득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용기한과 사용처가 정해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돼 소비 진작 효과가 입증됐다는 내용이다. 또 소비라는 실물경제에 대한 경제방역 효과뿐만 아니라 기업과 소비자의 심리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심리방역 효과도 있었다고 전했다.

도에 따르면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경기도(인구 1335만명 기준)의 경우 4조55억원, 전국(인구 5184만명 기준)으로는 15조5520억원이 비용이 발생한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주장은 상위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자 여당의 보편복지 노선에서 보면 어불성설”이라며 최근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일고 있는 차별 지급 논의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 지급하거나 전 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자는 주장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한다”며 “보수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별 차이도 없는 하위 50%와 하위 50.1%를 구별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면서 “더 많은 세금을 냈거나 내야 할 사람들을 경제정책 집행에서 배제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고, 부자에 대한 관념적 적대성의 발현이라면 더더욱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또 “민주공화국의 대리인들은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하고 권한 행사는 공평해야 하는데, 자신의 돈으로 자선하는 것처럼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부족한 재원에 대해선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정해진 것도 아니니 부족도 초과도 있을 수 없다”면서 “필요하고 가능한 재원을 먼저 정한 뒤 그 돈을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면 부족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의 이런 지적은 민주당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과 이원욱 의원 등이 2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50%에게 선별 지급해 재정 부담을 줄이자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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