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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무역 문제와 남중국해 영유권, 대만, 신장, 홍콩, 화웨이 제재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전례 없는 무력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여행과 교육, 학술 등 인적 교류도 엄격히 제한되면서 양국 간 상호 신뢰도 바닥난 상황이다.
20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국제정세 전문가들은 양국 간 무력 충돌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미중 관계, 2차대전 직전 미일 관계와 비슷" : 그레이엄 앨리슨 미국 하버드대학 행정학 교수는 "1941년의 마지막 5개월 간 미국과 일본 관계처럼 남은 2020년은 미국과 중국에게 매우 중대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1941년 12월7일 진주만 공습을 통해 미국을 제2차 세계대전으로 끌어들인 것처럼 중국과 미국도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중국, 미국이 코로나 위기에 빠졌다며 오판할 수도 : 말콤 데이비스 호주전략정책연구소 선임 애널리스트는 "중국은 코로나19를 미국의 약점으로 이용할 기회로 볼 것"이라며 "중국이 무력을 통해 영토 분쟁을 해결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잘못된 계산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 美, 대중 관리 전략 실패 인정 : 지난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은 미국에 도전하거나 미국을 대체할 생각이 없으며, 미국과 전면적인 충돌을 벌일 생각이 없다"며 대립 의사가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종종 "미국의 매카시즘적 편견과 전략적 오판으로 인해 양국 관계가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미국에 책임을 돌렸다.
이같은 왕 부장의 발언이 미국 정치인들의 대중 인식을 바꿀 수는 없다. 백악관은 지난 5월 발표한 정책논문에서 지난 40년 간 시장 개방을 통해 중국에 정치적 변화를 가져오려고 했던 미국 정부의 대중 전략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 AFP=뉴스1 © News1 자료 사진
미국 정치 엘리트들은 지난 수십년 동안 중국을 자본주의 국제체제에 편입시킬지, 아니면 중국의 급속한 번영을 견제할지를 두고 갈팡질팡해왔다. 하지만 중국이 명실공히 제2인자로 떠오른 지금, 미중 간 무력 충돌은 거의 예견된 것이나 다름 없다는 분위기다.
◇ 헨리 키신저 "미중은 갈등할 수밖에 없는 운명" : 갈 루프트 미국 세계안보분석연구소 소장은 미중 신뢰 관계가 회복 가능한 시점을 넘기면서 이미 미국이 완전한 봉쇄 모드에 들어갔다고 진단했다.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이미 2년 전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중국과 미국은 갈등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고 말했었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2019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블룸버그통신 주최의 신경제포럼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박형기 기자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중국에 대한 견제와 적대감을 숨기지 않으면서 중국 역시 시진핑 국가주석이 강조한 '투쟁 정신'에 따라 국수주의적 노선으로 전환했다. 특히 중국에 있어 미 해군 함정이 남중국해를 자유롭게 항해하고 대만 정부를 공식 인정하는 발상은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푸잉(傅瑩) 전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양국 모두에게 가장 큰 불확실성은 양국이 아직 효과적인 위기관리 매커니즘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고, 경계선(레드라인)뿐만 아니라 상호 간 규칙도 모호하다는 데 있다"며 "결국 양국은 끊임없이 서로를 시험해보려고 할 것이며, 시험이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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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국대사관이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중단했던 비자 발급 업무를 오늘(20일)부터 재개합니다.
단 이번 비자 발급 재개는 유학생, 또 전문직 종사자나 학자 등의 교환 방문을 위한 F·M·J 비자 등 '비이민 비자'에만 국한됩니다.
다만 대통령령 10052호에 해당하는 취업 및 주재원 관련 비자나 일부 J 비자 신청자는, 지난달 22일 미 백악관이 공지한 예외 사항에 해당하면 인터뷰 예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한 미 대사관은 가능한 한 신속히 비자 신청을 처리하겠지만, 업무 적체로 발급 대기 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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