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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해외 직접투자액 45%↑.. 외국인 직접투자 15.9%↓
국내기업 규제 피해 해외이탈.. 고용난 악화 부작용
정부, 제조업 르네상스 대책' 발표 예정
"노동시장 개혁, 과감한 규제혁신, 법인세율 인하 필요" |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29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ICT 혁신과 제조업 미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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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제조업 분야에서 ‘탈(脫)한국’ 조짐이 나타나면서 국내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 1분기(1~3월) 국내 제조업체가 해외에 투자한 금액은 사상 최대였던 반면 한국에 투자하려는 외국인들은 갈수록 줄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경제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 위기에 처한 주력산업을 위한 비상 대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투자 매력을 잃어가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도한 기업 규제환경과 노동시장 경직성, 경쟁국에 불리한 조세체계에 대한 개선은 더디다는 지적이다.
◇양날의 칼 해외투자…일자리 감소 불가피
18일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497억8000만달러로 외국인 직접투자(FDI·도착기준) 163억9000만달러의 3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외국인직접투자(FDI·도착기준)는 연평균 2.6% 증가한 반면, 해외직접투자(투자기준)는 13.3% 증가했다. FDI 순유입은 2001∼2002년 일시적으로 감소세를 기록한 후 2003~2005년에는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6년 다시 감소로 반전된 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해외로 나가는 제조업의 투자 규모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 1분기의 경우 제조업 투자가 57억9000만달러로 전체 투자액의 41%를 차지했다. 제조업 투자는 현지시장 판매 확대를 위한 대형 인수합병(M&A) 및 생산시설 증설 투자가 늘고 있다.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증가는 ‘양날의 칼’이다. 각종 무역규제를 피해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수입을 확보하면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제조업체가 국내에 투자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면 고용난이 악화하는 부작용은 현실화할 수밖에 없다.
통계청의 2019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 취업자 증가 폭(전년 동기 대비)은 2018년 4월 6만8000명 감소한 후 올해 5월 7만3000명 감소까지 14개월 연속 줄고 있다.
국내 기업과 외국인들이 국내 제조업 투자를 축소하면서 올 1분기 설비투자는 전기 대비 10.8% 감소하며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분기(-24.8%)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 |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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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대비 직접투자 유치 OECD 최하위권
정부는 수출 부진 등으로 꺼져가는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2030년까지 산업혁신 비전과 혁신전략을 담은 ’제조업 르네상스 대책‘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기존 제조업을 고도화하면서 신기술로 무장한 미래형 제조업을 시급히 키워야 한다”면서 “제조업 재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을 내놓은 바 있는데 이를 보강한 ’제조업 르네상스 구상‘을 곧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시장 개혁, 과감한 규제혁신, 세제 인센티브 등의 투자 유인책이 없다면 정부가 백화점식 대책을 내놓더라도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직접투자 순유입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30위권을 맴돌고 있다”면서 “경직된 노동시장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OECD 평균보다 4%포인트 높은 법인세율에도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경영 여건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제지원은 투자유인의 효과가 크다”면서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신성장기술 투자에 대한 공제요건을 현실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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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che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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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 DB[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19일 중부지방은 흐리다 오전까지 비가 오겠으며 남부 지방은 맑다가 가끔 구름이 끼겠다.
기상청은 19일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 전라 동부 내륙, 경상 내륙에는 오후부터 밤사이에 소나기가 올 전망이라고 18일 밝혔다.
아침기온은 16~21도(평년 16~19도), 낮 기온은 24~30도(평년 22~29도)로 전망된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8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대전 18도 ▲대구 19도 ▲부산 20도 ▲전주 18도 ▲광주 19도 ▲제주 20도 등으로 예상된다.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4도 ▲춘천 26도 ▲강릉 27도 ▲대전 29도 ▲전주 29도 ▲광주 29도 ▲대구 30도 ▲부산 26도 ▲제주 26도 등으로 전망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 대기 확산이 원활해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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