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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김정은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설 연휴 직후인 다음달 3일 나온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콘퍼런스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2024헌마1203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의 선고기일이 2025년 2월3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헌재 부작위 인용·위헌 결정시 '결정 취지 우리금융저축은행 따라 처분' 효력
국회는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마은혁·조한창·정계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해 통보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마 후보자를 제외한 2명만을 임명했고, 국회는 지난 2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 자동차담보대출은행 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 27조의 '공정하게 헌법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사건 접수 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 권한대행에게 30일 이내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가, 이후 신속한 심리를 위해 제출 기한을 일주일로 당겨 지난 9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지난 22일에는 권한쟁의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하고 자동차대출이자 변론을 종결했다.
이에 따라 헌재가 재판관 미임명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 이른 시일 내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통상 헌재의 심판 사건 선고는 매달 넷째 주 목요일에 이뤄지는데, 두 사건의 경우 달이 바뀌자마자 선고를 진행하는 것도 그러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천 공보관은 기업은행제1금융권 "선고기일을 특별히 잡는 경우는 종종 있다"며 "이 경우에도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재판부에서 결정했다"고만 말했다.
헌재는 이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제기한 '옥중 헌법소원' 등 쟁점이 유사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천 공보관은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부작위에 대한 인용 lg 통합 결정이 만약 나가게 되면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에 따라 권한쟁의의 경우 결정 취지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75조 4항에서 결정 취지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하고 있다. 이들은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 심판 사건의 조속한 처리 등을 요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협의된 바가 없다며 출입을 제한했다. (공동취재) 2025.1.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헌재 "헌법재판 심리에 개인적 사정 영향 미칠 수 없어" 강조
헌재는 여권과 그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편향성 공격'에 대해서도 다시금 '선 긋기'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오전 헌법재판소 기습 항의 방문 후 면담을 거절당하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20년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친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상가에 방문한 것을 자랑삼아 헌재 관계자들한테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천 공보관은 "헌재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재판한다"며 "그 외의 개인적 사정은 헌재의 헌법재판의 심리에 결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2년 8월 선고된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 권한쟁의 사건을 예로 들었다. 당시 헌재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남양주시 자치사무에 대한 경기도의 종합감사는 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천 공보관은 "5대 4로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 상황에서 당시 문형배 재판관은 남양주시장의 주장을 지지했고,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로 있던 경기도가 남양주시의 권한 침해를 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관들이 개인적인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판단을 내린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 예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속해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尹 측 신청 증인 30명 이상…5차 변론기일에 채택 여부 고지
한편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과 관련해 신청한 증인의 수는 최소 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성비서관 등 4명이 채택됐다.
지난 20일에는 백종원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천 공보관은 "선관위 보안점검에 참여했다는 취지로 알고 있다"며 "'보안 전문가'라고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내달 4일 5차 변론기일에 증인 채택 여부를 고지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선관위 서버에 대한 감정 신청을 채택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규모는 총 16명으로 늘었다. 지난 21일 석동현 변호사(64·사법연수원 15기), 지난 22일 군법무관 출신 박해찬 변호사(62·15기) 등이 차례로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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