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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말~4월 초순경 ‘비상대권’을 언급했다. 윤석열은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식사하며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등 12·3 쿠데타 일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평양 무인기 침투, 백령도와 연평도 일대 사격훈련 등이 비상계엄을 위한 사전 조치 시중은행대출 가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다.
윤석열은 지난해 1월부터 ‘총선 전 북한 도발’을 자주 언급했다. “총선이 있는 올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2024년 1월31일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 “총선 전 북한의 다양한 도발(2024년 2월28일 학군장교 임관식).” “총선을 kb국민은행 앞두고 우리 사회를 흔들기 위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2024년 3월6일 국무회의).”
국가정보원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4월 발간한 〈2023년 테러 정세와 2024년 전망〉이라는 책자에서 “북한이 과거 총선 시기마다 개입을 기도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도 다양 전세보증금 과세 한 형태의 도발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다양한 형태의 도발’로 후방 침투·테러, 탈북민과 요인 위해, 접경지역 총·포격 등 물리적 공격, 가짜뉴스·괴담 유포와 같은 심리전을 예로 들었다.
총선 전 북한 도발을 강조한 윤석열은 3월6일 국무회의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통해 대학생 생활비 한·미 동맹의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은 쌍룡훈련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쌍룡훈련은 한·미 연합연습 기간에 한·미 해병대가 실시하는 훈련이다. 쌍룡훈련에는 한·미 해군과 해병대가 공중과 해상에서 상륙돌격 훈련을 하는 ‘결정적 행동(decisive action)’이 포함되어 있다. 쌍룡훈련 중단 때문인지 북 mg새마을금고 인터넷뱅킹 한은 2024년 한·미 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국정원이 예상한 북한의 다양한 형태의 도발도 발생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8월, 11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대대적인 포사격 훈련을 했다. 연평도는 2010년 북한의 도발로 민간인 2명과 군인 2명이 희생된 곳이다. 당시 한국군은 호국 훈련 차원에서 K9 자주포를 비롯한 각종 장비로 포사격했다. 이에 맞서 북한은 연평도 포격을 가했다.
북한 도발로 국민과 군인이 희생된 곳에서 또다시 K9 자주포를 사용한 포격 훈련을 실시했지만 북한 반응은 과거와 달랐다.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지만, 그 수위가 낮았다. 북한은 한·미 연합연습과 연평도 포격 훈련이 종료된 뒤 국방성 공보실장 담화로만 대응했다.
2024년 10월19일 북한 국방성은 평양에서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내내 북한을 자극했지만 북한의 반응 강도는 약했다. 예를 들면 북한 국방성은 지난해 10월 평양 상공에 침투한 무인기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민국 군사 깡패들의 위험천만하고 무분별한 정치 군사적 도발행위”라고 비난했지만 별다른 보복 조처를 거론하지 않았다. 실제로 보복 조처를 하지도 않았다. 북한은 다만 “재발하는 경우 모든 화난의 근원지, 도발의 원점은 우리의 가혹한 공세적 행동에 의해 영영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며 재발 방지를 강조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맞대응을 하지 않고 인내한 까닭은 무엇일까? 이 궁금증을 풀 단서를 북한이 지난해 11월2일 ‘대적연구원’이라는 새로운 대남 조직을 통해 발간한 백서에서 찾을 수 있다. 대적연구원은 과거 노동당에서 대남 사업을 담당했던 통일전선부 산하 ‘조국통일연구원’이 이름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백서는 무인기 사건에 대한 입장을 마무리하며 윤석열 정부 실정을 나열했다. 북한은 무인기 사건을 “최악의 집권 위기를 조선반도에서의 충격적인 사건 도발로 모면”하려는 의도로 분석했다. 북한은 윤석열의 집권 위기 모면용 사건이라고?의심하면서 이에 말려들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제 갈 길 가겠다’는 독자 노선?
지난해 2월까지만 해도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 관계를 두 개 국가로 규정하며 군사적 충돌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의 태도가 조금씩 누그러졌다. 지난해 10월 김 위원장은 북한을 공격하면 핵무기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도?‘만약이라는 가정하에서’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발언을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의 도발에 반응하지 않은 이유를 추론해볼 수 있다.
첫째, 남한 무시 정책이다.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지난해 10월7일 국방종합대학 연설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우리는 솔직히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 “두 개 국가를 선언하면서부터는 더더욱 그 나라를 의식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했다.
둘째, 윤석열에 대한 멸시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2일 서부지구 특수작전부대 훈련 기지를 방문했다. 그는 윤석열을 거명하며 “뭔가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 비하했다. 윤석열은 10월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 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셋째, 제 갈 길 가겠다는 독자 노선 정책이다. 김 위원장이 밝힌 ‘갈 길’은 ‘군사 초강국, 핵 강국을 향한 발걸음’이다. 윤석열 정부 도발 대응보다 자신의 갈 길 가는 게 급했다고 볼 수 있다.
2024년 12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를 주재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구상은 지난해 12월23일부터 27일까지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더 분명해졌다. 한 해를 평가하고 국가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이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남한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철저히 윤석열 정부를 무시한 것이다. 이 회의에서 북한은 노동당 9차 당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2025년 최선을 다하겠다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올해가 당 창건 80돌(10월10일)이라는 점도 부각해 국방력 강화와 대미 강경 입장을 강조했다. 국방력 강화와 대미 강경 정책을 당분간 추구하며 제 갈 길을 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미국 트럼프 정부에 대한 정책도 천명했다. 김정은 위원장과 세 번 만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해 유화적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미국은 반공을 변함없는 국시로 삼고 있는 가장 반동적인 국가적 실체”라고 규정했다.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을 천명했다고 밝혔지만, 그 내용은 알리지 않았다.
결국 북한은 당 창건 80돌과 노동당 9차 당대회까지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9차 당대회는 2026년 1월경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당 창건 80돌과 노동당 9차 당대회를 거치면서 자신들이 거둔 성과, 특히 군사적 성과를 최대한 부각시키고 이에 따른 북한의 국가적 지위를 새롭게 규정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트럼프 정부와 본격적인 대화에 나설 것이다.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좌절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울타리부터 튼튼하게 만들자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이 윤석열 정부의 잇단 도발을 무시한 것은 이런 구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창수 (전 코리아연구원 원장) edito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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