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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발주 회계서비스 입찰에 '들러리' 내세워

[CBS노컷뉴스 지영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공공기관 회계서비스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신화회계법인 등 6개법인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주한 7건의 회계서비스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신화회계법인 등 6개 회계법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천6백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회계법인은 신화회계법인, 삼영회계법인, 회계법인지평, 대명회계법인, 회계법인길인, 대성삼경회계법인 등 7개이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신화회계법인 등 6개 회계법인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과기부가 발주한 7건의 회계서비스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들러리회사,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부의 경우 통신사업자들이 제출하는 영업보고서 등 회계자료가 진실한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해마다 이 업무를 수행할 회계법인을 입찰을 통해 선정해 왔다.

이 입찰은 해마다 3개 그룹(KT계열, SKT계열, LGU+계열)으로 나누어 실시되며, 입찰 참가자가 동시에 여러 그룹에 응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신화는 삼영을 들러리로, 지평은 길인을 들러리로, 대명은 지평·대성삼경을 들러리로 세워 각각 입찰에 참여하였고 낙찰자로 결정됐다.

이번 담합이 있었던 입찰에서의 평균 낙찰률은 98.5%였으며, 이는 담합이 없었던 입찰에서의 평균 낙찰률 85.5%에 비해 13%p 높은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회계서비스 분야에서 이루어진 담합을 최초로 적발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등을 활용해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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