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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원희룡 제주도지사. 사진=뉴스1윤석열 검찰총장의 신임 검사 임관식 발언에 대해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과감한 발상이 매우 충격적”이라고 지적하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무식한 소리”라고 반박했다.
윤 총장은 지난 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어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서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인이 돼버린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윤 총장의)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이뤄진다’는 말이 좀 많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윤 총장의) 과감한 발상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을 지배하는 것은 오직 양심이고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상식”이라며 “법은 다만 그 양심과 상식의 경계를 정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1
또 “그런 이유로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법의 지배’ 같은 무서운 말들은 꽤나 위험하게 들린다”며 “더욱이 과히 공평무사하지도 못한 자기 자신을 법의 구현자이거나 법 자체로 혼동하는 분들이 그런 말을 쓰게 되면 더더욱 위험스럽게 느껴진다”고 평가했다.
신 의원의 이 같은 비판에 원 지사는 “신 의원의 말에 정말로 충격을 받았다”며 “무서운 발상이다. 법치주의를 전면으로 부정한 것이고 무식한 소리”라고 맞받았다.
원 지사는 “양심과 상식이 녹아 있는 게 법이다. 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다. 양심과 상식을 자기 멋대로 정하고, 자의에 의한 지배를 막는 것이 법의 지배”라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은 법에 의한 지배일 뿐이다. 이건 독재 정권과 전체주의자들의 전매특허”라고 비꼬았다.
특히 “법의 지배가 무서운 발상이라는 사람은 지은 죄가 많은 사람”이라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위험하고 한심한 수준인 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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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수처 후속 법안,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 등에 대한 본회의를 마친 후 동료의원들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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