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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SLBM 발사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조선중앙TV는 지난해 10월 발사했다는 '북극성-3'형의 모습. /조선중앙TV

"SLBM은 대미용…남북 긴장 고조시킨 뒤 발사 할 듯"

[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1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을 출발해 북한 동해안쪽으로 향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공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SLBM 발사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현재 북한은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지구의 재군사화를 예고하는 등 대남비방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오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 공화국 주권이 행사되는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이 지역 방어임무를 수행할 연대급 부대들과 필요한 화력구분대들을 전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들은 이날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북미협상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북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이 결국은 북미 비핵화 협상과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SLBM 발사에 설득력이 더해진다.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하루 만인 1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일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파주=남용희 기자

현재 상황이 결국은 북미 비핵화 협상과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SLBM 발사에 설득력이 더해진다. 다만, 북한이 북미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SLBM 발사를 한다면, 남북 간 긴장상황을 넘어 북미 갈등으로 번져 한반도 정세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일 걱정되는 것은 북한의 비무장지대 진출이 아니라 군사도발"이라며 "제일 염려되는 게 SLBM이다. 그것까지 하면 파국으로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북한 총참모부가 16일 입장문을 통해 북한군이 곧바로 대남 군사행동에 나서지 않고 "우리는 군사적 행동 계획을 작성,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해 남한 정부에 여지를 남겼다. 아울러, 아직 북한이 예고한 조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이르다는 평가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아직 북한이 예고한 조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SLBM발사는 시기적으로는 이르다는 평가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달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 노동당 제7기 제4차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에 참석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조선중앙TV 캡처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북한의 SLBM발사에 대해 "아직은 이르다고 본다"며 "조금 더 남북관계 긴장국면이 지속되다 최종적으로 SLBM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김여정 제1부부장을 전면에 내세워 긴장수위를 높이고 있다"면서 "이 국면에서 남쪽에게 시선을 돌리고 선동격서(상대편에게 속임수를 써서 공격하는 것)식으로 SLBM을 발사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반도 긴장고도를 한 상황에서 미국쪽에도 도발을 한다면, 미국이 군사공격로 대응할 수 있다"며 "조금 더 남북관계 긴장국면을 지속하다 다음수순에서 SLBM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도 통화에서 "계속 SLBM발사를 준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맥락적으로 봤을때 SLBM은 대남도발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상황으로 봤을때 미국에게 압박을하면서 협상의 시간을 벌려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빠르면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전후해서 SLBM 발사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은 너무 이른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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