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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6일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 이어 재무장 행보에 이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조치 이후의 판문점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전문가들 "南에 말미 주고 여지 남겨둬"

[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16일 북한이 예고한대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후속 조치로 언급한 '비무장화 지역 군대 투입'이 실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비무장화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특구와 폐쇄조치된 GP 등에 군 병력을 보내고 화기를 장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날 북한매체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을 통해 "우리는 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와 대적관계 부서들로부터 북남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들에 군대가 다시 진출해 전선을 요새화하며 대남 군사적 경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행동 방안을 연구할데 대한 의견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실제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경고한 지 3일 만에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이에 따라 김 부부장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인민군의 대남 군사행동을 지시, 북한의 비무장화 지역의 '재무장'에 무게가 실린다.

2018년 9·19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은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조치를 시행하면서 JSA 비무장화 조치와 함께 DMZ내 상호 GP 시범 철수를 실시한 바 있다. 지난 9일 경기 파주 우리측 초소 인접한 북측 초소에서 북한군이 보수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2018년 9·19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은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조치를 시행하면서 JSA 비무장화 조치와 함께 DMZ내 상호 GP 시범 철수를 실시한 바 있다. 아울러,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를 앞두고 북한은 이 일대 방사포·전차부대 등 군사시설들을 다른지역으로 재배치했다.

남북화해의 상징으로 이뤄진 '비무장화'를 북한이 되돌린다면 남측과 국제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평화와 협력을 상징하던 JSA가 무장화된다면, 다시 남북 분단과 군사대치의 상징으로 거듭날 수밖에 없다. 특히, 비무장화 이후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JSA에서 회동하는 장면을 연출한 만큼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북한이 일시 철수시켰던 방사포·전차부대의 개성공단 지역 재배치와 금강산 관광 지역에 잠수정, 방사포 부의 배치도 거론된다. 그뿐 아니라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완충수역도 무력화할 거란 예상도 나온다.

'비무장화' 백지화는 물론 군사태세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군 경계초소(GP)에서 최근 인공기와 김정은 깃발로 알려진 '최고사령관기'가 내려졌다. 이에 두 깃발을 내렸다는 것이 준전시 상태, 도발 준비 단계, 비상 체제 가동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군이 이례적으로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밝힌 것에 대해 주목하며, 우리 정부에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달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 노동당 제7기 제4차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에 참석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조선중앙TV 캡처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군이 이례적으로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밝힌 것에 대해 주목하며, 우리 정부에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총참모부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북한군이 곧바로 대남 군사행동에 나서지 않고 "우리는 군사적 행동 계획을 작성,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총참모부가 행동방안을 연구하고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때 행동한다고 했다"면서 "말미를 많이 주기도 했고, 여지를 남겨뒀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이 말 폭탄을 쏟아내니 남측 정부와 여당에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등 수많은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은 그중에서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제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고 때가 되면 발표한 것처럼 실제적인 행동조치를 할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통화에서 "과거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같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면 사전에 예고할 필요가 없다"면서 "예고하고 압박하는 것은 반대급부를 얻어내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기대에 남측 정부가 부응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면 그땐 정말 가시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북한은 16일 오후 2시 49분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 연락사무소는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 따라 같은해 9월 14일 개소됐다. 연락사무소는 개성공단 내 있는 남북교류협력 협력사무소(2005년 개소)를 개보수한 건물이다. 이로서 연락사무소는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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