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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비 9.6%↑…납세자보호관 업무도 18.1% 늘어[영동=뉴시스] 마을세무사 홍보영상 화면. 2020.03.21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올해 상반기 마을세무사의 세무 상담 건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9% 이상 증가한 2만6000여건으로 집계됐다.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총 상담 건수는 16만건을 넘어섰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마을세무사 세무 상담건수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9.6%(3500건) 증가한 2만6028건이다. 2016년 제도 도입 이래 올 상반기까지 세무상담 건수는 총 16만건 이상으로 확인됐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들이 무료로 국세·지방세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30명(9.8%) 많은 총 1459명의 마을세무사가 신규 위촉,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활동 중에 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처리 건수 역시 크게 늘었다.

올 상반기 납세자보호관들의 업무 처리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보다 1399건(18.1%) 늘어난 총 9139건을 기록했다.

2018년 1월 도입된 납세자보호관 제도 역시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다. 납세자보호관은 현재 전국 243개 자치단체 내 감사담당관실 또는 법무담당관실에 배치돼 납세자 민원 처리, 세무상담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올 하반기 전국 단위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경진 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3월부터 '지자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영세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등 불복 업무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것이다.

올 상반기 지자체별 선정 대리인으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총 133명을 위촉했다. 하반기 재산세(7·9월), 주민세 균등분(8월) 부과 등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무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행안부·지방자치단체·세무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소속 지역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지자체 선정 대리인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납세자 고충에 대한 상담을 시작으로 사후 불복청구에 대한 권리 구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보호 시책의 안착과 확대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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