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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1대 국회 단독 개원과 원 구성 협상에 대한 이견을 보이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갈등 격화 조짐이 짙어지면서 협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협치와 상생 의지도 흔들리게 됐다. /청와대 제공

여야, 강 대 강 대치 속 삐걱대는 '협치'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제21대 국회가 지난 5일 국회법에 따른 법적 시한에 맞춰 문을 열었으나, 출발부터 삐걱댔다. 향후 여야는 원 구성 협상에도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크다.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의 '협치' 구상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결정적인 배경은 국회 사정이 꼬여가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첫 본회의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국회의장단 선출 표결을 강행했다. 통합당은 본회의장에 들어왔지만, 표결을 보이콧하고 퇴장했다.

제1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의장단이 선출된 것은 1967년 7월 이후 53년 만이다. '일하는 국회'를 내세운 민주당은 개원의 법정시한을 정한 이후 이를 지킨 것을 부각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원 구성 합의 없는 개원은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 큰 문제는 여야 갈등이 더 깊어질 사안이 뒤에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자리 모두를 노리는 모양새다. 통합당은 핵심 상임위로 꼽히는 법제사법위원장·예결위원장을 가져가 여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명분을 세우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나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며 강한 협치 의지를 나타냈다.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주 원내대표와 악수하는 문 대통령. /청와대 제공

여야는 7일 원 구성 협상 회동을 할 예정이다. 177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정권재창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정책의 성과가 절실하다. 반대로 통합당은 여당의 독주를 막아야 하는 만큼 양당이 합의점을 찾을지 미지수다. 어느 쪽이든 한발 물러서지 않는다면 정국은 경색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개원 첫날부터 여야가 파열음을 내면서 문 대통령과 국회의 협치 구상은 흔들리게 됐다.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에서 협치와 상생을 당부했다. 특히 야당을 국정 동반자로 규정할 만큼 강한 협치 의지를 나타냈다.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경제 위기가 엄중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안, 고용 관련 법안 통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위한 후속법안 통과 등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 주 원내대표의 '정무장관 신설' 제안을 문 대통령이 흔쾌히 검토 지시를 내린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여야의 갈등이 빈번해진다면 자칫 협치의 제도화도 물 건너 갈 수 있다. 2018년 11월 첫 회의 이후 사실상 중단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재가동이 어렵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여야 오찬 회동에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나서 현안이 있으면 현안을 얘기하고, 현안이 없더라도 만나서 정국을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현실은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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