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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유통을 막기 위해 입법되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들이 국민 개인에 대한 사적 검열을 유도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3개 단체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지난 11일 국회에 공동 질의서를 발송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삭제·접속 차단할 의무를 부과하고 정보통신망법은 이들 촬영물에 대한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이대로 법안이 확정되면 국내 인터넷 업체들은 상시 검열 체제를 구축해야만 한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모든 이용자의 게시물과 콘텐츠를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이다. 카카오톡·라인 등 메신저, 이메일, 개인 메모장, 인터넷 카페, 블로그, 클라우드까지 감시 대상이 될 전망이다.

불법 촬영물 제작과 유통은 야비한 범죄지만 이를 막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법률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인간은 누구나 감시·검열당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며 잠재적 범죄자로 의심받아서도 안 된다. 이게 훨씬 더 큰 가치다. n번방 활동 무대는 메신저 '텔레그램'이었다. 개정안은 텔레그램처럼 외국에 서버를 둔 통신사업자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사생활 침해를 우려한 이용자들이 외국 메신저로 갈아타는 '사이버 망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몇 년 전 카카오톡 사찰 논란이 벌어졌을 때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 애꿎은 국내 사업자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 물론 n번방 같은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검열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것일 수는 없다. 그보다는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해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이 나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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