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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6일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 개혁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각 당 의원 1명이 참석하는 ‘2+2+2’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권은희,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는 16일 검찰·사법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논의했으나, 핵심 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놓고 각 당 이견만 확인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각 당 대표 1인이 참여해 ‘3+3’ 형식으로 이날 국회에서 처음 열린 회의에서는 각 당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전반적으로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당은 공수처 등 쟁점사안에 대한 기존 입장을 설명했으나 별도의 의견조율 작업에는 착수하지 않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패스트트랙에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이 함께 올라있다. 백 의원은 안은 공수처가 자체 수사한 사건 중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갖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권을 갖도록 했다. 권 의원 안은 공수처의 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할 기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아 차이를 보인다.
공수처장 임명 방식도 백 의원 안(인사청문회 거쳐 대통령이 임명)과 권 의원 안(청문회 이후 국회 동의받아야 임명 가능)이 서로 다르다.
회동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문제도 다뤄졌다.
여야 4당(한국당 제외)의 ‘선거법 개정안 우선 처리’ 패스트트랙 합의와 달리 ‘선(先) 검찰개혁법 처리’라는 민주당 입장과 관련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오는 23일에 별도의 ‘3+3’ 회동을 열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원내대표를 포함한 협의체와 별도로 민주당 송기헌, 한국당 권성동,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등 이날 협의에 참여한 3명 역시 23일 오후 별도로 모여 검찰개혁안과 관련한 실무 협상을 이어간다.
회동 명칭과 관련, 민주당은 ‘3+3’(원내대표 3인+각당 의원 1명씩 3인)라고 불렀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2+2’(민주당 2명+한국당 2명+바른미래당 2명)를 사용했으나 이날 회동에서 ‘3+3’ 회동으로 부르는 것으로 정리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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