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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KIEP·조세연 455개 연구과제 대상 감사
오·탈자 수정만 했는데 공동저자로 등재돼
감사원 "자의적 표기 의심…기준 마련하라"
연구원 미신고·승인 대외활동 1269건 적발【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윤리 규정에 저자 결정에 관한 명시적인 기준이 없어 부당한 저자 표기 의심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최근 3년 간 발간한 455개 연구과제의 저자 표기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부당한 저자 표기란 연구에 실질적으로 공헌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공헌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통 핵심 아이디어 제공, 연구보고서 작성, 실험·조사 등을 통한 연구 데이터 수집· 분석 등은 실질적 업적에 해당하지만 단순 통계 처리, 문헌 수집 정리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KDI 등 위 3개 기관 연구윤리 규정에는 저자 결정에 대한 객관적 판단 근거가 되는 '연구과제별 기여도 작성 기준' 및 '실질적 업적'을 판단할 수 있는 명시적인 기준이 없었다.

감사원은 자의적 저자 표기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가령 KDI 소속 전문위원 A씨는 2016년 연구 참여율 50%를 받고도 공동저자에서 제외됐지만, 행정원 B씨는 지난해 오·탈자 수정 업무만 맡았으나 (참여율 1%) 공동저자로 결정됐다.

또한 조세연 전문연구원 C씨는 2016∼2018년 연구보고서 전체를 집필하고도 공동저자에서 제외된 반면, KIEP 선임연구위원 D씨와 부연구위원 E씨는 연구 자문·감독 업무만 수행했을 뿐인데도(참여율 각각 1%, 0.1%) 공동저자로 등재됐다.

소속 기관의 사전 신고·승인 없이 대외활동을 수행한 연구원들도 적발됐다. KDI 등의 대외활동규정에 따르면 외부강의·자문활동을 하려면 소속 기관에 신고하거나 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6∼2017년 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등 4개 기관의 직원 237명은 사전 신고·승인 없이 1269건의 대외활동을 수행했고 그 대가로 9억5800여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KDI 등에 저자 결정 및 기여도 작성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부당한 저자 결정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진실성을 검증한 후 제재하는 등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미신고 대외활동을 한 관련자에 대해 사안의 경중을 가려 징계 등 적정한 신분상 조치를 하고, 복무점검을 강화하는 등 대외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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