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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조국 교수의 부인 정경심씨가 구속에 이르기까지의 그 힘은 첫째 광화문의 국민들이고, 두 번째는 ‘우파 유튜버’로 꼽고 싶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당 미디어특위와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유튜브 노란딱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 입장에서 가장 미운 대상은 우파 유튜버들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유튜버들께서 좋은 정보, 제대로 된 정보들을 빠르게 전파해 줘서 국민들이 알 수 있었다”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페허가 될 뻔했는데, 그 폐허에서 이만큼까지 복원해 준 것은 우파 유튜버들의 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치켜세웠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정부 입장에서 보면 가장 미운 대상이 우파 유튜버들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처음에는 ‘유튜버 뉴스는 모두 가짜뉴스다’라고 매도하면서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를 민주당이 만들어 (보수 유튜버)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했다”고 말했다. 또 “구글의 ‘노란딱지’가 우파 유튜버들을 위축되게 한다”며 “우파 유튜버들이 받은 노락딱지에 인위적인 개입이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구글은 합리적인 정책으로 우파 유튜버들이 불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구글의 ‘노란 딱지’ 방침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의원은 한국당 과방위 위원들의 명의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에게 ‘유튜버 활동 부당방해 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장을 이날 전달했다.

윤 의원은 “노란딱지는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 있을 수 없는 블랙리스트 같은 의심이 짙어지고 있다”며 “한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구글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란딱지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란딱지’는 유튜브가 약관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콘텐트에 붙이는 표시로, 해당 콘텐트는 광고수익을 받지 못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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