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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인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6을 초 구체적인 그린 뉴딜 사업계획을 발표할 전망이다. /청와대 제공
"그린 뉴딜, MB '녹색성장' 업그레이드 버전"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인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을 포함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은 크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업으로 정리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최근 관계 부처로부터 그린 뉴딜 사업과 관련해 합동 서면 보고를 받았다"며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그린 뉴딜을 기존 한국판 뉴딜 사업안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린 뉴딜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이 분명하다"며 "국제사회, 시민사회의 요구를 감안하더라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이번 결정은 문 대통령의 의지가 작용한 결과라는 게 강 대변인의 설명이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로부터 그린 뉴딜의 일자리 창출 구상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최종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린 뉴딜은 아직 밑그림이 그려진 단계다. 그린 뉴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구상 중이다. 정부는 오는 6월 초에 구체적인 그린 뉴딜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에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의 채택으로 '한국형 뉴딜'의 양대 축이 된 그린 뉴딜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을 말한다. /청와대 제공
그린 뉴딜은 공공투자 확대 또는 민간투자 유인을 통해 경제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과 투자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방안을 말한다.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을 의미하기도 한다.
일각에선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녹색성장'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 위기를 막고 친환경에너지 전환 등을 통한 새로운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이라는 측면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신성장 동력을 생성하는 동시에 일자리를 만들고 나아가 국제사회와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측면도 닮았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과거 정부부터 해왔던 녹색성장을 갈아엎자는 것은 아니다"며 "지금 시대에 맞게 강화한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강조했다. 또 "디지털화를 심화했다는 차이점이 있고, 녹색성장은 성장에 방점이 있지만, 그린 뉴딜은 성장 못지않게 지속가능성,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성에 무게가 실려 있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과거 대규모 토목공사와는 거리를 뒀다. 이 관계자는 "그린 뉴딜은 대규모 토목 공사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등과 같은 대규모 투자를 통한 '불도저식 구형모델'과 차별화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일자리 창출 국가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린 뉴딜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구체적인 그린 뉴딜 추진 사업 계획이 나오면 과거 정부와 차이점은 더욱 선명히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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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paramilitary men killed in militant attack in Kashmir
Indian Security Forces personnel patrol at the site where militants conducted an attack on Border Security Forces (BSF) personnel in Pandach, Ganderbal district, some 17km from Srinagar, the summer capital of Indian Kashmir, 20 May 2020. Two BSF men were killed in the militant attack. EPA/FAROOQ K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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