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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조직 3국 14과·사회정책 1국 2과
실질 인력 비교하니 경제 112명 사회 20명
교육부, 올해 사회부총리 위상 제고 '전력'[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와 유은혜 부총리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1.23. ppkjm@newsis.com[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문재인정부가 임기 후반 들어 '포용국가 사회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국가 사회정책을 총괄하는 사회부총리 조직·인력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에 비해 20%에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와 계층, 젠더, 정치성향 등 집단 간 갈등과 대립, 양극화 현상이 더 뚜렷해지면서 비혼·비출산을 선언하는 청년층은 늘어가고 있다. 국가존속과 직결되는 절제절명의 과제인 만큼 사회개혁은 시급한 과제가 됐다.

27일 뉴시스가 경제부총리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사회부총리 부처인 교육부에서 경제·사회분야별 정책 총괄·조정 부처를 분석한 결과 경제부총리 부처는 3국 14과 110여명 수준인데 반해 사회부총리 부처는 1국 1과 1팀 20명 수준이다.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 조직은 모두 기재부 차관보와 교육부 차관보가 각각 총괄하고 있다. 다만 이들이 이끄는 조직·인력 규모는 5배 이상 차이가 난다.

기재부 차관보 산하에는 경제장관회의를 담당하는 정책조정국을 비롯해 경제정책국, 경제구조개혁국이 있으며 경제개발5개년계획 등 중·장기전략을 짜는 장기전략국도 포함돼 있다.

경제정책국은 ▲종합정책과 ▲경제분석과 ▲정책기획과 ▲자금시장과 ▲물가정책과 ▲거시정책과 등 총 6개 과가 있으며 인력은 54명 수준이다. 이 중 실제 여러 경제부처의 정책을 총괄하는 과는 종합정책과와 경제분석과, 정책기획과 3곳으로 30명이 속해있다.

다음으로 정책조정국은 ▲정책조정총괄과 ▲산업경제과 ▲신성장정책과 ▲서비스경제과 ▲지역경제정책과 ▲기업환경과 등 6개 과에 44명의 인력을 두고 있다.

경제구조개혁총괄과는 ▲경제구조개혁총괄과 ▲일자리경제정책과 ▲일자리경제지원과 ▲인구경제과 ▲복지경제과 등 5개 과에서 36명이 일하고 있다. 사회부처에 해당되는 예산들을 담당하며 부처 간 협의를 수시로 하고 있다.

반면 사회부총리 부처인 교육부에서 차관보 산하 사회정책 담당 조직은 사회정책협력관 1국이다. 그 아래 사회정책총괄담당관과 사회전략기획팀, 온종일돌봄체계현장지원단(지원단) 등 1과 1팀 1지원단이 전부다.

사회정책총괄담당관은 사회관계장관회의와 사람투자10대 과제 관련 과제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과장급 이하 14명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회전략기획팀은 팀장 아래 인력 4명은 문재인정부의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과 사회정책 지표 개발 등을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지원단은 온종일돌봄 관련 부처 간 협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단장 이하 인력 7명 중 6명은 타부처에서 파견 온 인력으로 채우고 있어, 실질적으로 사회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한다고 보긴 어렵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교육부 안팎으로는 사회부총리 조직을 내실 있게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11년 만에 지난해 차관보가 신설됐고 사회정책협력관 인력 정원 7명이 늘어나긴 했으나 여전히 경제부총리 지원조직에 비하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사회부총리 자리가 부활했으나 '무늬만 부총리'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로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장관들이 참석하는 경우가 늘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부처 간 협력을 이끌어내기에는 예산이나 조직, 업무평가 등 실질적인 유인이 부족하다는 과제가 남아있다.

유 부총리도 사회부총리 위상 강화에 소매를 걷어붙였다. 그는 지난 2일 올해 신년사를 통해 "'사람 중심의 사회정책'이 선언에 머물지 않고 단기-중장기 정책으로 추진되도록, 2020년 사회부총리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포용·혁신 세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 개혁에 집중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사회부총리 위상을 자체적으로 높일 방안으로 경제정책지표에 상응하는 사회지표를 개발하고 있다. 돌봄, 배움, 노후, 소득, 환경·안전, 건강, 주거·지역 등 분야별 주요 사회정책 성과를 진단하기 위해서다. 기재부가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를 발표하는 것처럼 교육부도 연 1~2회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회지표는 추후 부처별 평가 근거가 될 수 있고 부처 업무평가와 연계하는 등 실질적인 부처 간 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교육부는 그 일환으로 토요일인 내달 15일 사회관계장관들이 참석하는 첫 장관급 워크숍을 열고 올해 중점 추진할 협력의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사회관계장관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의제 발굴을 전담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장은 충원이 어려워 다른 부처에서 파견받는 형편인데 서로 이질적인 배경을 지닌 인력들이 모인 만큼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기엔 한계가 분명하다"면서 "적어도 사회정책 총괄과 조정, 분석·평가가 가능한 조직 규모가 갖춰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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