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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증권거래세 전면 폐지와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재추진한다.

민주당은 현행 과세 체계가 세수 확보와 징수 편의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흐르는 것을 방해한다고 보고 있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 폐지 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20대 국회 때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를 중심으로 마련했던 금융투자 과세 체계 개편안을 21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 공약으로 '증권거래세 점진적 폐지'와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의 내용은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5년에 전면 폐지하는 것이다. 또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손실과세와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토록 했다. 또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과세 기간 내의 결손금에 대해 3년 간 이월공제를 허용토록 했다.

더불어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이는 증권거래세 폐지 시 발생하는 세입 감소를 상쇄하기 위한 조치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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