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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이 50∼200% 상향조정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20년 만에 대폭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용적률이 준주거지역은 '250∼300%'에서 '300%'로, 일반상업지역은 '300∼600%'에서 '500∼600%'로 올라갑니다.

서울시는 동일한 구역, 동일한 용도지역 내에서도 용적률 차이가 커서 형평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용도지역 상향 여부와 관계없이 준주거지역의 주거 비율은 90%까지 상향됩니다. 이는 상가 공실로 인한 어려움을 줄이고 도심 주택공급 효과를 높이려는 조치입니다.

서울시는 또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지역기여시설'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공공성은 있지만, 공공 소유·운영보다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는 쪽이 더 효율적인 시설에 대해 민간이 소유권을 갖되 공공 용도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5% 범위에서 공공기여 부담률을 완화해 공공과 민간의 부담을 모두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서울시는 기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개공지'를 야외가 아닌 실내에 만드는 '실내형 공개공지'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건물 형태로 지어진 휴게공간이나 건물 내부에 만들어진 실내형 공개공지에서 행인들이 폭염이나 미세먼지 등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계획을 이번처럼 전면 개정한 것은 지구단위계획법이 현재의 형태로 법제화된 후 20년만에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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