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신고포상제 도입으로 범죄·유포는 사전 차단하되,
도입 범위는 세심하게 검토 추진
(쿠키뉴스 2020년 4월 2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유인･권유, 알선,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등 범죄 신고자에 대해 수사결과, 기소 또는 기소유예 시 100만 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국민적 공분을 산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마련하였고, 국민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 적극 신고하고, 사전에 피해자 발견, 유포･차단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4월 28일자 쿠키뉴스 <피해자 영상 전국민 봐라....n번방 대책 ‘신고포상금’에 허탈함만‘>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보도 내용
① 소비 또는 신고 목적이든 디지털 성범죄를 타인에 의해 재생되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 고통. 이를 전 국민이 찾아다니도록 독려하는 것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
② 정부는 현재도 성매수 범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신고경쟁이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포상금도 100만 원 이하로 제한되는 등 부작용을 걱정하는 것은 기우라고 밝힘
2. 설명 내용
① 신고포상금 제도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는 한편, 국민 스스로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유도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 제작 알선 행위 등을 사전에 발견하고, 광범위한 성착취물 유포, 재유포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범죄 및 이에 따르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②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 현재 발의되어 있으며, 구체적 범위 및 효과적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임. 세부적인 시행범위,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하위법령 개정 시 신고포상금제도의 취지를 감안하고 과도한 신고경쟁 등의 부작용이 없도록 전문가,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음
조회 : 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