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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방향] <6>포용국가 기반확충
포용 사각지대 해소 및 삶의 질 제고…택배기사 표준계약 마련
쬭뱡촌 방역 모습. 2020.2.27/뉴스1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유연해진 긴급복지 지원이 올해 말까지 이어진다.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 가구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1일 펴낸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복지 사각지대 축소 및 저소득층 생계부담 경감'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저소득층 대상 긴급복지 요건은 지난 3월23일~7월31일 한시적으로 완화된 바 있다.
정부는 그러나 코로나 사태 장기화를 감안해, 긴급복지 요건 완화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 주어지는 생계, 의료, 주거 등 긴급복지 지원은 재산기준 완화에 따라 중소도시 기준 1.6억원 이하(기존 1.2억) 가구에 주어지고 있다.
동일한 사유로 재지원을 할 수 없던 조항도 폐지됐다.
정부는 이처럼 긴급복지 요건을 유연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지원요건 추가 완화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지자체별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지원 요건 미충족 시에도 저소득층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은 이달 국회에 편성 계획을 제출하는 3차 추경을 활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근로조건이 더욱 악화된 택배·배달 등 생활물류산업 종사자를 위해서는 오는 9월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표준계약서에는 휴식시간 보장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부모 대상 인권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여성의 얼굴과 키, 몸무게 등을 게재한 인권 침해적인 국제결혼 중개광고는 단속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이행 강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양육비이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양육비를 내야 하는 사람의 동의 없이도 관계기관에 요청 가능한 소득재산 자료 범위를 설정하기로 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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