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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인 문석균 씨가 17일 경기도 의정부시청에서 4·15 총선 무소속 출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문 씨는 '지역구 세습' 비판에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가, 전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2020.3.17
andphoto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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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주헌 , 김상준 기자] [[the300]]
"미래통합당에서 지역구 공천을 받았는데 '멘붕'(멘탈이 붕괴)이다"(바른미래당 출신 현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 관계자)
'셀프 제명'으로 옛 바른미래당을 떠났던 비례대표 의원 8명이 졸지에 다시 당적을 바꿔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면서 혼란에 빠졌다.
손학규 전 대표 등 바른미래당 당권파를 이어받은 민생당이 이들 의원 8명을 대상으로 제명절차 취소를 요구하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미래통합당 소속 김삼화·김수민·김중로·신용현·이동섭·임재훈 의원, 국민의당 소속 이태규 의원, 무소속 이상돈 의원 등 8명이 현 소속 정당에서 출마하려면 의원직을 내려 놓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아니면 민생당으로 복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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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제명'→통합당 소속, 탈당 전망…'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직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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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2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입당한 이동섭 의원의 손을 잡고 환영하고 있다. 2020.2.24/뉴스1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통합당에 입당한 의원들은 민생당을 탈당하는 길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른미래당 출신 통합당 소속 의원 관계자는 "민생당을 탈당하는 등 방법으로 어찌됐건 통합당 소속으로 선거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 대전 유성구 경선 결선을 앞둔 신용현 의원은 기자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내일과 모레 경선 결선이라 바쁘다"며 "8명 의원들과 의논하겠다"고 밝혔다.
이태규 의원은 전날 의원직에서 사퇴하고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에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입장문을 내고 "구태 세력과 더는 연계되고 싶지 않다"며 "탈당 후 국민의당 사무총장으로 중도정치에 전념하겠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법은 16일 민생당이 셀프 제명 당사자인 김삼화·김중로·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상돈·이태규·임재훈 의원을 상대로 신청한 제명 취소 요구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현재 이들의 법적 소속이 민생당임을 확인한 것이다.
법원은 "비례대표 의원들이 자신들에 대한 제명 결의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공직선거법·국회법·정당법에 어긋나므로 허용돼선 안 된다"며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제명 효력을 정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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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의원직 상실하고 출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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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정화 민생당 공동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3.16/뉴스1
강신업 민생당 대변인은 같은날 국회에서 "본안판결 선고 때까지 '셀프제명'의 효력이 정지되므로 바른미래당 당적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다시 말해 바른미래당이 민생당으로 바뀌었으니 민생당 당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4·15 총선에서) 통합당이나 국민의당 당적으로 출마할 수 없다"며 "민생당을 탈당하고 의원직을 상실한 채 출마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법원의 이번 판결을 "여러 정당에서 파견해 비례연합정당을 만든 이후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면 '셀프제명'을 통해 각각의 정당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며 "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을 멈춰야 한다. 통합당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 9명은 지난달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셀프제명'을 강행했다. 제명된 의원은 김삼화·김수민·김중로·신용현·이동섭·이상돈·이태규·임재훈·최도자 의원(가나다 순) 등 총 9명이다.
당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정당법과 당헌당규에 규정된 제명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는 등 반발해왔다.
다만 이중에서 최도자 의원은 '셀프제명' 이후 행정처리를 하지 않았고 자연스레 민생당에 합류해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강주헌 , 김상준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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