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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인상률 결정해야 하지만 논의 미뤄져
경영계와 자영업자 등 건보료 동결 또는 인하 주장
코로나19 장기화 대비하려면 건보 재정 안정화 필수[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반년이 흐르고 2차 유행이 본격화하며 건강보험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건보 재정에는 오히려 먹구름이 드리웠다. 재정 확충을 위해 필수적인 건강보험료 인상에 빨간불이 커졌기 때문.
통상 6월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해야 하지만, 지난달 열린 건정심에서는 건보료 인상에 대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했다.
 |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26일 진행된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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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건보료의 절반을 책임지는 경영계과 자영업자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건보료 동결 또는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기업들이 매출이 줄어들고 현상 유지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보전해줘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미 건강보험 재정은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지난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선 상태로 지난해 적자규모는 3조6000억원 수준이었다. 계획에 따라 보험료를 인상해야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다. 건보료는 지난해 기준 건보 재정의 86.3%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자체가 건보 재정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로 병원 방문이 줄어 오히려 손실을 만회할 수 있었으나 하반기가 지나면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자체가 건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진료비와 치료비, 병원 지원 등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여기에 재계 주장대로 건보료 인상까지 무산되면 건보 재정은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한편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라도 건보 재정 안정화가 더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금까지 코로나19 환자 1만명을 치료하는데 들어간 건보 진료비만 약 489억원으로 추정되며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경우 그 비용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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