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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재난시 의료진 강제북송 입법추진 의혹
조경태 "의료인력을 북한을 위한 소모품 취급
남북 관계 경색되자 조급해 무리한 입법 한다
의료인력은 '자원' 아닌 국민임을 명심하라"조경태 미래통합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여권에서 의료진을 '자원'으로 분류해 유사시 북한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입법에 나선다는 의혹이 일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강제 징발이 가능한지 확인하겠다"고 하자, 야권에서 "우리 국민은 북한을 위한 물건이 아니다"라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미래통합당 5선 조경태 의원은 지난 8월 31일 페이스북에서 "우리 의료인력을 소모품 취급해 북한에 보낼 수 있도록 명시하는 '개악'을 지금 즉시 철회하라"며 "우리 국민을 북한을 위한 물건 취급하는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봉사해온 의료계에 진심어린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경태 의원은 "정부·여당에서 의료 인력을 국민이 아니라 재난관리 '자원'으로 취급함은 물론, 북한에 의료 인력을 '긴급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 중"이라며 "문재인정부 들어 전폭적인 지원을 했는데도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원색비난하며 남북 관계가 오히려 경색되자 조급함에 무리한 입법을 한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남북의료교류법은 북한 재난 때 의료장비·의약품 등과 함께 보건의료인력도 긴급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정부가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대로라면 정부가 의료진을 강제 북송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김기현 통합당 의원의 우려가 제기되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강제 징발 수준까지 가능한지는 다시 확인하겠다"고 답해 우려를 더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문재인정부가 의료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우리는 물건이 아니다"라는 항의 성명을 냈다.

조경태 의원도 "1월부터 이어져온 코로나19 사태로 8개월 가량을 불철주야 의료활동에 매진한 의료계를 단순 소모품 취급하는 문재인정부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낀다"며 "우리 의료인력은 재난관리 '자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임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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