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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감사관실, 구례군 정기종합 감사해 34건 적발
2명 징계 요구 및 4억여 원 상당 감액 등 재정상 조처[광주CBS 김형로 기자]
전남 구례군청사 전경 (사진=구례군청 제공)전남 구례군이 보조사업비를 음식점 신·증축 사업비로 부당 지원하고 노인복지시설에 조경시설이 시공되지 않았는데도 사용 승인해 주는 등 부적정 행정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지난 5월 구례군청의 지난 2016년 5월부터 3년 동안 처리한 구례군의 업무 전반에 관해 정기종합감사를 진행해 모두 34건의 부적정 행정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감사 적발 내용을 보면 구례군은 "야생화 오감만족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며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음식점 신·증축 지원에 5천만 원의 보조사업비를 부당 집행한 것으로 밝혀져 담당 공무원이 징계 조처됐다.
구례군은 또 노인복지시설 신축공사를 진행하며 조경부분이 시공되지 않았는데도 감리보고서 및 사용검사 조서를 허위 작성해 사용 승인하고, 관련 공무원은 허위 준공서류를 제출한 건축사에 대한 징계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례군은 지난 2016~2018년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19명을 징계처분 이후 정기인사에서 하향 전보해야 하나 음주운전, 관급자재 계약 부적정 등으로 견책처분을 3회 받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같은 부서에 그대로 근무하게 하는 등 인사운영을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구례군은 구름다리 설치 등 5건의 사업과 5건의 농어촌 확포장공사는 토지 소유자 등의 사용 부동의로 사업이 불가처분돼 실시설계용역비 4억여 원을 낭비하기도 했다.
구례군은 이와 함께 섬진강 힐링생태 탐방로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 애초 주차장 소요면수에 대한 기초 조사 시 50면으로 산정됐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79면으로 늘려 주차장 조성 사업비가 3억여 원으로 과다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구례군은 이 밖에 3천여만 원을 투입해 7개 보건지소에 당화혈색소 등 의료장비 4종을 구입했으나 관련 의료 장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지적됐다.
구례군은 아울러 음주운전 2차례 및 3차례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정직)와 경징계(감봉)를 징계위원회에서 선택 의결해야 함에도 경징계만 의결 요구하는 등 징계처분을 부적정하게 하기도 했다.
구례군은 서시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며 사토처리비를 중복 반영하는 등으로 공사비 7천여만 원을 감액하지 않았고 섬진강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환경부의 원형보전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조성하도록 설계해 역시 공사비 7천여만 원을 미감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이번 감사 결과 부적정 행정을 한 구례군 공무원 2명에 대해 징계를 포함해 20명에 신분상 조처를 하고 4억여 원 상당의 감액 등 재정상 조처를 구례군수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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