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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1-2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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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은밀하게 건넨 문건 실물을 MBC가 확보했습니다.
여기에는 윤 대통령이 영장심사 도중 판사로부터 딱 하나 받았다는 질문인 비상입법기구 관련 내용도 적혀있었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 측은 돌연 입장을 내고 이 문건을 자신이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기획재정부장관'이라는 제목에 지시 사항 3개가 있습니다.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안에 충분히 확보해 보고하고 국회 관련 자금을 완전 차단하고,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습니다 차대출 .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은밀하게 건넨 문건을 검찰이 확보한 겁니다.
[최상목/당시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달 17일)] "주머니에 들어 있어서 제가 그걸 차관보에게 가지고 있으라고 했고요. 계엄을 전제로 한 조치사항 같은 것으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신청 문건 실물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헌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나랏돈까지 끌어 쓰려고 했던 문건은 비상계엄의 국헌문란 목적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꼽힙니다.
관련 증언도 많습니다.
[윤인대/기획재정부 차관보 (지난달 17일)]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ok저축은행 햇살론 만 계엄 관련된 예비비 관련 재정자금 확보 이런 정도로‥"
검찰은 문건에 나온 비상입법기구가 전두환 군사반란세력이 국회를 해산한 뒤 만든 '국가보위입법회의'를 본떴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정치인 활동 규제 등 신군부 입맛에 맞는 온갖 악법들을 통과시키며 전두환 정권 장악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느7 MBC가 확보한 문건을 계엄포고령 문건과 비교해 보면 비슷한 게 많습니다.
제목 아래 밑줄이 그어져 있고, 문장은 동그라미로 시작합니다.
계엄포고령은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이 초안을 작성했고, 윤 대통령이 검토, 승인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 전 장관은 어젯밤 돌연 입장을 아주캐피탈 자동차담보대출 내고 '최상목 문건'을 자기가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상입법기구에 대해서도 국회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긴급 재정 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기재부의 준비조직 구성을 의미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 심사에서 윤 대통령이 판사의 비상입법기구 관련 질문에 답을 제대로 못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하루 만에 이런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 해명 시점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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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679313_367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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